[TPP타결]최경환 "TPP, 국익관철시킨다는 전제 내 가입해야"

[the300][2015 국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의사를 밝히면서도 "국익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전제 내에서 가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TPP를 무조건,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비용, 쌀 문제 등의 부분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국익을 관철시킬 수 있단 전제 내에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ADB(아시아개발은행)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TPP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미국과 중국 중심의 '경제냉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실용적인 노선으로 국익위주의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의 TPP적극적인 참여 움직임에 신중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최 부총리는 "같은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개방을 지향하는 입장을 지닐 수 밖에 없지 않겠냐"며 "그런 시각 아래 어떻게 하면 국익의 극대화가 이뤄질 것인지 염두하면서 균형있는 시각을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TPP는 기회의 의미보다 일본에 앞서 더 많은 나라와 (FTA협정을) 맺고 있다가 그런 시장에 일본이 더 나은 입장 혹은 유사한 자격을 가지고 등장하게 됐다는 리스크(위협) 측면이 더 많다. 이런 부분을 엄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