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와 23개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 한 목소리로 각 연구기관들이 국가정책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각 연구기관들의 연구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는 지에 대한 평가체계가 없다는 점과 연구기간 도중에 연구 담당자가 바뀌는 문제, 비정규직 위주의 연구원 채용 관행 등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 연구 도중 책임자 바뀌는 일 '비일비재'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경인사연 산하 연구기관에서 지난 5년간 연구가 진행되고 도중 책임연구원이 변경된 건이 518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양수산개발원의 경우 지난해 1달만에 연구원이 2번이나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세영 경인사연 이사장은 "연구를 진행하는 도중에 연구원이 대학으로 가버리는 경우거나 보직을 맡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직을 대비해 부 책임자를 선임하게 하고 보직을 맡아도 연구를 마무리 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연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료들의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년간 기초연구과제가 28%에 불과했고 1년 이상 연구하는 중장기 과제 역시 30%에 불과하다며 "중장기 다년 과제를 확대해 국가비전을 선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평가·감사 시스템 등도 문제
이운룡 의원은 이어 지난해 국감에서 협동연구사업에 대해 평가시스템 없다고 지적해 일부 조치가 이뤄졌지만 사후 관리감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지적했던 표절 보고서가 일부 포털사이트나 연구보고서 제공 사이트에서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시스템이 연구기관마다 달라 업무상 혼선이 불가피하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상민 의원은 "전체직원 5710명 중 단 37명만 내부감사 전담 직원"이라며 "내부감사 업무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21개 연구기관에서 기관장 단독으로 근무평정이 이뤄져 감사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갈 가능성이 있다"며 "기관 내부직원 근무평정시 불이익이 없도록 기관장과 비상임감사가 협의해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각 연구원장이 징계를 자의적으로 완화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소속 연구원이 중징계를 받은 것을 연구원장이 아무 근거도 없이 경징계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0명 채용하면 8명이 비정규직…연구질 개선 걸림돌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3년간 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 신규채용 직원 6473명 중 정규직은 804명(12.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직 의원은 "국가정책 과제 수행의 연속성과 연구의 질을 위해서라도 국책연구기관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도 "인턴 직원은 채용해 허드렛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리 훈련을 시켜 다음에 중요한 인재를 뽑자는 것이 정확한 취재"라고 지적했다.
안세영 이사장은 "인턴은 취업보장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연구회 인턴은 후자의 경우로 자동적 신분 전환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해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150명 정도는 채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 지침에 맞추기 위해 청년인턴을 채용하지만 운영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턴 중에 왜 와 있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력에 한줄 들어가는 것 외에 구체적인 프로그램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무위로 번진 임금피크제 논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란도 벌어졌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공기관처럼 정원이 정해진 곳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청년고용과 관련이 없다는데 동의하나"고 물었다.
박 의원은 "민간은 절약된 임금으로 청년 고용은 가능하겠지만, 공공은 정원이 나가지 않으면 청년 채용으로 이어 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별도 정원으로 활용을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 역시 "지난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 하에 임금피크제 관련 회의를 하고 그 후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기관장 평가기준에 포함시켰다"며 "이후 각 연구원에서 불도저식으로 도입을 밀어 붙이며 각 연구원마다 갈등이 고조중"이라고 지적했다.
여당도 반격에 나섰다. 방하남 노동연구원장의 답변이 신통치 않자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임금피크제가 국민경제와 청년 일자리 마련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 원장은 "국내 노동시장의 연봉체계를 보면 호봉제가 너무 강하게 돼 있어 임금피크제 도입하지 않으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고 직접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답했다.
◇ 수능출제 의원 보안 서약 파기·국정원 직원 등도 이슈화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검토위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수능 시험 출제에 참여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영수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서약서가 완전하지 않고 손배소 청구하려고 하더라고 손해액 산출의 어려움이 있다는 제약이 있다"며 "홍보 목적이나 사적 이익을 위해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해당 인사가 속한 기관이나 기관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경인사연 소속 연구기관들에 국정원 직원들이 상주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토연구원 등에 국정원 직원 4명이 파견돼 있다"며 "업무상 파견이면 정부 기관 파견을 못하도록 개정된 국정원법 위반이며 아니라면 국정원 내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을 활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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