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머니투데이가 한국납세자연맹과 함께 지난 9월이후 3, 4분기 및 연간 담배판매량 전망치를 내놓은 국내 5개 증권사(신한·한국·유진·신영·KTB투자증권) 리포트를 집계한 결과 올해 국내 담배판매량은 34억 600만갑에서 최대 35억 6400만갑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국내 담배판매량(43억 4000만여갑) 대비 -21.7%~-18.8%에 해당하는 것이다. 담배세수는 11조 3013억원에서 11조 8245억원으로 예상됐다.
지난해보다 4조 5588억원에서 5조 820억원이 더 걷힌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밝혔던 올해 담배판매 감소율 20%와 세수효과 5조456억원과 맞아 떨어진다. 담배 한 갑당 세금(부담금 포함)은 3318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담배값 2000원 인상 당시 올해 담배판매량이 지난해보다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판매량 43억 4000만갑을 기준으로 28억 6440만갑에 해당하며 세수로는 9조4895억원이다. 세수가 시장예측과 2조원 안팎 차이가 나는 것이다.
실제 담배판매량은 최근들어 급속도로 예년수준을 회복하면서 정부 예측과 어긋나고 있다.
증권업계가 파악한 국내 담배판매량은 1분기에만 지난해 대비 -35.1%로 정부예측치 -34%와 비슷했을 뿐, 2분기 -19.2%로 감소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아직 판매량이 확정되지 않은 3분기의 경우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 기준 -16%에서 -9%까지로 전망된다. 2분기에 이어 지속 감소한데다 감소율이 최대 한자리수로 좁혀진 것이다. 증권사들은 대체로 이같은 추세가 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연초 판매량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연간 판매량은 -20%안팎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작년부터 이미 담배값을 올리더라도 시장물량 감소가 15% 정도 밖에 없을 것이라 봤고 작년말 사재기로 인한 가수요 효과 때문에 올해 연간으로는 20% 정도 감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 담배판매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KTB투자증권은 내년 담배판매가 올해보다 7.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판매량기준 37억 1000만여갑으로 세수로 따지면 12조 3000억원에 해당한다. 다른 증권사들의 판매량 전망치 따른 세수예측치도 12~13조원대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기준 연봉 1억원미만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12조 7206억원과 비슷한 수치다.
정부는 담배소비감소를 과대계산했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 8월 예산안 편성당시 슬그머니 올해 담배판매량 감소율을 당초 34%에서 25.1% 감소한 32억8000만갑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담배세수도 당초 9조4895억원에서 10조8830억원으로 조정했다. 또 내년 담배판매 감소율 역시 당초보다 20.7% 감소한 34억6000만갑으로 조정하고, 담배세수도 11조5403억원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이 역시 증권가의 전망과는 올해와 내년 모두 1조원 안팎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담배값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담배소비의 가격탄력성을 지나치게 높게 가정해 증세액을 과소추계한 국책연구소 연구결과를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효과에 대해 "당초 2조8000억 정도로 예상했지만 3000억~4000억원 정도 늘어서 3조1000억~2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국회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이 같이 입법화 됐으면 (판매량이) 34% 줄었다고 보는데 올해 25% 정도 줄었다"며 "통과되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올해 첫 달 1억9000만갑이 팔리면서 (전년대비) 반토막이 난 뒤 쭉 회복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올해 추가 담배세가) 5조원 가까이 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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