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핵심부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은 "정부가 AS 기간을 연장한다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메인보드와 액정패널 등 핵심부품에 대한 품질 보증 기한이 늘어날 경우, 이는 곧 원가 상승과 출고가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AS 보증기한 연장안이 추진된 배경에 대해서도 제조사들은 쉽게 수긍하지 않고 있다. 해외에 비해 보증기간이 짧아 국내 소비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AS 비용이 이미 출고가에 반영돼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단말기 제조사들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EU, 호주, 뉴질랜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에서는 2년간 AS 기간을 두고 있지만,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에서는 우리나라처럼 AS 기간이 1년이라는 것. 이같은 AS정책은 그대로 제품 원가에 반영되고 있다. 국가별 판매가격 격차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도 AS 기간과 내용의 차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애플의 경우 AS 기간을 1년으로 정했지만,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애플케어'로 불리는 AS 연장 서비스를 별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AS 기간이 짧은 것은 아니며, AS 비용을 우리나라에서만 원가에 반영해 출고가가 높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단말기 제조사 관계자는 "보증 기한이 연장은 곧 제품 가격 인상 요인이 되지만, 정치권 및 정부의 출고가 인하 압박이 지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만약 AS 기한은 연장되고 가격 인상은 억제될 경우, 단말기 제조사들의 수익성 하락은 물론 국내용 제품에 저가 부품 대체로 국내 이용자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이 조만간 내놓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단체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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