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대상에 굴비 등 수산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한 뜻을 모았다. 해피아'(해수부+마피아)논란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영란 법 금지품목에 수산물 배제 노력"=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종합국감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명절 대표적인 선물인 굴비는 큰 타격을 받는다"는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김영란법 금지품목에 수산물이 포함되면 소비 감소 영향도 있고 그로인해 수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발생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선물의 가액을 5~7만원 선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제정을 준비 중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설과 추석 기간 수협이 판매하는 수산물 선물세트 508품목 가운데 5만원 이상이 304품목으로 절반 이상(60%)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내산 굴비의 경우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상품비율은 43%, 10만원 이상 상품은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수산업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단 지적이다.
◇"세월호 이후에도 '해피아' 여전= 이날 국감에서는 해피아 논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해피아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됐지만 해피아는 여전히 척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해수부로 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 인천 등 4대 항만공사 전현직 사장의 60%는 해수부 출신이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수부 출신 3명이 4대 항만공사에 사장 또는 고위급 임원으로 임명됐다.
신 의원은 특히 한국선급과 항만공사 등의 사장후보 추천절차가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든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선급 회장 후보절차를 보면 이사회에서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사 2명이 후보자로 응모했다"며 "다 아는 사람끼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응모하는 형식은 공모방식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 사장후보추천 절차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대해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외부인사도 추천위원회에 포함된다"며 "앞으로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유성엽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진 운항관리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들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넘어갔는데 감사원 징계요구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꾸 재판결과에 연계시키는데 징계는 행정조치이고 재판은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봐줄까 온정주의로 빠지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행정적 조치와 사법적 책임이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그러나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재판은 무죄라도 행정적인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유 의원의 지적에 "정도가 지나친 것 같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수협 신경분리, 부족한 이차보전금 500억 반영될 수 있을 것"= 수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때 필요한 이차보전금 500억원에 대해선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협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고 이미 예산이 국회로 넘어온만큼 해수부도 같이 노력해달라"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조금 더 노력하면 이차보전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될 수 있을 걸로 본다"고 답했다.
수협은 우선 지난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투입한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출자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남은 9000억원 가운데 3000억원은 수협의 자구노력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남은 6000억원이다. 수협은 당초 정부가 이차보전방식으로 지급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획재정부는 5500억원만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결국 500억원이 부족해지는 셈이다.
이군현 의원은 해수부에 추가 자본금 조달을 요구하면서 수협 측에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지난달 17일 수협 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수협의 자구노력을 통해 자본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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