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문재인 '추석 담판', 키워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 2015.09.25 15:35

[the300] 접점 있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비해 입장 차이 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2015.2.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연휴 동안 김무성·문재인 여·야 양당의 대표가 내년 20대 총선룰을 놓고 담판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빅딜'의 관건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양당이 합의할 수 있을지 여부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와 문 대표는 24일 만남을 갖고 오픈프라이머리, 권역별 비례대표제, 농어촌 선거구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문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두 사람은 담판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정치생명을 건다"고 까지 말하며 추진한 오픈프라이머리는 여·야 간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으로 분석된다. 야당이 '김상곤 혁신안'을 채택하며 안심번호(암호화된 휴대전화 번호) 도입 시 100% 국민공천단 경선을 치르게 됐기 때문이다. 국민선거인단 구성, 안심번호 도입, 전략공천 여부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하면 합의가 이뤄질 여지가 높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왔다. 야권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독일식 연동형)는 전국 각 권역에서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새누리당은 군소 정당 난립에 따른 정치권의 혼탁화 등의 명분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해왔다.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꺼리는 보다 현실적인 이유로는 의석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꼽힌다. 19대 총선의 득표율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새누리당의 영남 의석 수가 10석 이상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의석수 감소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던 심 대표에게 "두 야당이 합쳐서 여당을, 과반을 넘어서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수용 없이는 '빅딜'은 없다는 입장이다. 사표를 방지하고 왜곡된 참정권을 바로잡는다는 명분 아래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를 통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오픈프라이머리보다) 100배 정도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최근 기자와 만나 "나치 치하에 있었던 독일이 현재처럼 선진국으로 변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국민의 근면성, 준법정신과 함께 선거제도도 꼽힌다"며 "가장 정확하게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제도인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 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김무성·문재인의 '추석회동' 결과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여당이 어떤 식으로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좀 변형된, 보완된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오픈프라이머리를 전제로 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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