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노사정 합의' 원점 재검토 시사

[the300]김동만 위원장 "정부여당, 합의내용 왜곡 법안 발의"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사진= 뉴스1

한국노총이 최근 정부여당의 취업규칙 임의변경 행정지침 마련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경우에 따라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안을 검토하겠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23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한국노총 2차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노사정위 대타협안 내용을 위반하려 한다면 이 합의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일반해고 등 정부여당의 정책 방향이 당초 합의 취지와 다르다는 노동계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일괄해고가 가능한 취업규칙 임의변경 행정지침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대타협 당일 보도된 내용들은 기존 합의 사항과 다른 부분이 있어 노동현장이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의 대타협 왜곡에 대하 더 이상 인내하는데 한계가 있다. 중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노사정위 타협은 116만 청년실업 해소, 1천만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근로기준법, 파견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이 타협안을 일방적으로 해석, 없는 내용을 집어넣고 있는 내용을 빼버렸다"며 "합의를 왜곡하는 내용을 입법 논의과정에서 반영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들 법안 발의와 관련해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 법안이 통과되려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우선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향후 야당이 관련 법안을 내놓고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면 야당과 협의를 통해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