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군내 범죄율 가장 높아 …부사관>장교>병 順

[the300][2015 국감] 병력대비, 해군 사건발생율 최고…해군>육군>공군

지난 8월 27일 오전 전북 익산시 육군부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육군 부사관 15-3기4기 임관식에서 초임 부사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임관식에는 김요한 육군참모총장과 송하진 전북지사, 최창규 35사단장 등이 참석했다./사진=뉴스1

군내 각 신분별 인원 대비 사건사고율은 부사관이 장교나 일반 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내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군검찰에 입건된 범죄사건 2만7499건의 신분별 분포를 보면 부사관이 8461건으로 병의 1만4745건보다 적지만 인원대비로 환산할 경우 부사관의 '범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이 장교였고 병은 건수로는 가장 많지만 비율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인원 대비로 준사관을 포함한 부사관은 전체 인원의 7.2% 가 입건된 셈이었고, 장교는 4.7%, 병은 3.4% 가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력대비로는 해군의 사건발생율이 제일 높았다. 해군은 지난 2011년 이후 4794건으로 병력대비 7% 를 기록해 가장 높았고 육군은 1만9970건으로 4.1%, 공군은 1774건 2.7%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