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역구 국회의원 총수를 244석에서 249석 사이에서 정하기로 하고 세부 지역구 획정에 속도를 냄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지역구수 축소에 반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례대표 축소 여부 등을 두고 여야간 견해차가 여전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공천제) 도입 등을 위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양당 대표간의 담판 회동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21일 국회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선거구 수 초안에 대한 여야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를 배려해 달라는 요구를 수없이 했지만 획정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획정위 안에 따를 경우 농어촌 지역구는 10석 안팎 정도 줄어들게 된다. 획정위는 다음달 13일 최종 획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국정감사 일정까지 미뤄가며 회동을 가진후 획정위의 의석수 범위 결정 철회와 농어촌 특별선거구 등을 요청했다.
획정위의 이번 선거구 갯수 결정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여서라도 지역구 수 축소를 막자는 여당과 비례대표를 줄일 수는 없다는 야당의 견해가 팽팽하기 때문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 등도 의견차를 줄이지 못해 획정위에 일임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하기도 했다. 획정위가 최종안을 내기로 한 다음달 13일까지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획정위로선 이번 초안의 틀 내에서 최종안을 획정할 가능성이 높다.
거꾸로 보면 여야가 합의만 해 낸다면 획정위가 획정 과정에서 이를 추가로 반영할 길은 열려 있다.
농어촌 지역구 배려의 경우 인구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한 지역구가 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넘지 않도록 하는 특별선거구 등을 공직선거법 등에 반영하게 되면 획정위는 그 기준에 따라야 한다. 또 현행법상 전국적으로 4개의 지역구(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 부산 북구와 강서구, 인천 서구와 강화군, 경북 포항시와 울릉군)에 허용돼 있는 복수 기초시군구의 연계 분할도 추가로 규정할 경우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시 반영할 수 있다.
문제는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다. 전망은 밝지 않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농어촌 지역구 의원의 발표 내용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과 같다"면서 "지역구 의석수를 늘려서 농어촌 지역구를 대표성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농촌 지역구가 헌재 판결로 주는 것은 가슴 아픈지만 농어촌 특별구를 만들면 헌재 판결에 위배되고 위헌이 된다"면서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비례대표 비율은 턱없이 낮다"고 비례대표 축소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정개특위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여야 대표 회담에서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김무성 대표는 이미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을 논의할 회동을 문재인 대표에게 제안해 둔 상태다. 일괄 타결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선거구 획정 외에 오픈프라이머리,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등 민감한 문제들이 함께 걸려 있어 역시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은 각 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실정이다.
정개특위는 이번 주 내로 회의를 열어 획정위의 지역구 안과 선거구 획정 기준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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