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직장가입자들의 소득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20일 <뉴스1>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 소득 1억원 이상 건보 직장가입자는 총 54만5756명이었다.
평균 월 보수액은 1319만4479원이며, 월평균 보험료는 40만5050원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3만3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21만2582명, 30대 5만6501명, 60대 이상 4만4972명, 20대 1313명 순이었다. 10대도 7명이나 됐다.
반면 월 보수가 최저임금인 108만889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직장가입자는 159만5529명으로 연 소득 1억원 이상 가입자의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1만33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39만8605명, 60대 이상 31만5049명, 30대 24만5533명, 20대 19만3417명, 10대 2만9581명 순이었다.
40~50대는 자녀들 학업과 결혼 준비로 목돈이 들어가는 시기로 월 소득이 가장 많거나 적은 그룹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우리나라 중년 직장인들의 소득 격차가 극명한 것이 드러났다.
건보 직장가입자들은 소극 격차뿐 아니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도 양극화가 나타났다.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가입자는 전체 진료비 중 건보에서 지급하는 급여비가 24만7534원인데 반해 150만원 미만 가입자는 12만1305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 했다.
소득이 적으면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줄어들게 되고, 건보에서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 혜택에서도 소외를 받게 된다.
국내 의료 환경도 나아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건보 보장률이 최근 4년 연속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암 등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 국민 의료비 부담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것을 뜻한다.
건보 보장률은 2009년 65%로 정점을 찍은 후 2010년 63.6%, 2011년 63%, 2012년 62.5%, 2013년 62%로 지속해서 줄었다.
박윤옥 의원은 "소득이 적을수록 건보 급여비가 줄어드는 것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워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에서는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지역별, 소득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보장성 강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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