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SK가 기부한 1000억원이 제대로 쓰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주거복지동 사업은 기존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 일부 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포함된 주거복지동을 짓는 사업이다. 별도의 토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식이어서 LH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은 사업으로 꼽힌다.
문제는 주거복지동 사업이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LH 주거복지동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사업승인된 영구임대주택 9개 단지 1776가구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분당한솔 7단지 248가구 뿐이다.
분당목련 1단지(220가구), 인천삼산(208가구), 서울중계 3단지(130가구) 등 558가구는 현재 공사중이지만 나머지 5개 단지(서울중계 9단지, 서울가양 7단지, 일산문촌 9단지, 인천연수 1단지, 안산군자 13단지) 970가구는 공사를 중단됐거나 아예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설계용역비 등 기투입된 12억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해졌고 1단계사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사업이 미진한 이유는 지자체와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다. 단지 내 부지를 활용하다보니 기존 입주자들의 공동생활공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일조권 제한이나 공사중 소음문제도 뒤따른다.
동간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도 여의치 않다. LH는 청주산남 2단지 등 4개 신규단지 약 480가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1개 사업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 의원은 "정부가 LH에 출자한 948억원 중 약 900억원이 LH에 사내유보돼 국고를 낭비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며 "발생한 이자와 사업중단된 지구에 출자금 처리는 어떻게 됐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법에 따르면 분양주택 입주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동의절차 없이 사업승인이 된 것은 사전검토가 미흡했다는 증거"라며 "기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 기울여달다"고 덧붙였다.
SK의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해 LH 측은 "저소득 독거노인 등 주거지원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해 내실있게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SK는 지난달 19일 국토부에 200억원을 전달하면서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400억원씩 추가해 총 100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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