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 '학술정보 서비스 산업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의 학술논문 공개 사이트에 접속하는 해외이용자 수가 하루 평균 126명에서 59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연구재단)의 학술지인용색인(KC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운영하는 과학기술학회마을과 NDSL,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의 사이언스센트럴을 분석한 결과이다.
KCI에는 2012년부터 31억원, 과학기술학회마을에는 2013년부터 70억원, 사이언스센트럴에는 2013~2014년 7250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학술논문 원문을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매년 수십억원씩 투입해 학술논문 무료공개 서비스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학술지 국제화'이다. 국내 학술논문이 해외에서 더 많이 읽히고 더 많이 인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취지가 무색하게 사이언스센트럴을 방문한 해외이용자 수는 지난 6개월 동안(3~8월) 하루 평균 126명에 그쳤다. KCI와 NDSL은 그나마 사정이 나아 각각 하루 평균 478명, 596명이 해외에서 접속했다.
그러나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학술논문 검색 사이인 '디비피아(DBpia)'와 비교하면 해외이용자 수가 5~22% 수준에 불과하다. 디비피아는 같은 기간 하루 평균 2741명이 해외에서 접속했다.
중복투자도 심각한 상황이다. 사이언스센트럴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학술정보와 94.3%가 겹친다. KCI는 89.7%, 과학기술학회마을은 20.8%가 다른 공공기관의 서비스와 중복된다.
10편 중 5편 이상은 이미 국내 민간업체의 학술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논문이다. KCI는 78.7%, 과학기술학회마을은 50.2%, 사이언스센트럴은 38.6%가 민간업체에서 제공하는 학술논문과 겹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기관의 학술논문 무료 서비스는 논문 저자들의 저작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KCI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40만편의 논문 가운데 개인 연구자에게 직접 동의를 받은 논문은 7000여편(1.8%)에 불과하다. 나머지 39만3000여편의 논문은 여전히 지적재산권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도 지난 2009년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한다고 하여 저작자가 학술단체에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학술지 국제화를 강조하면서 국내 우수학술지를 해외 출판사가 독점하는 상황도 생겨나고 있다. 이 의원실에서 조사해 보니 SCOPUS, SCI(E) 등 해외 인용색인 DB에 등재된 국내 우수학술지 357종 가운데 115종(32%)이 스프링커, 엘스비어 등 해외 유명 학술DB업체와 독점 계약을 맺고 있다.
국내 연구자들이 국내 우수학술지에 게재한 연구논문을 보거나 인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기업에 매년 고액의 구독료를 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 가운데는 국가 R&D 예산이 투입된 논문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생산된 국가 지식 자산을 다시 해외에 돈을 주고 봐야 하는 실정"이라며 "국부 유출과 학술 주권이 우려되는데도 공공기관은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학술시장에서 학술논문의 편당 다운로드 비용은 평균 280원인 데 비하여 해외 논문의 가격은 편당 4만~5만원 수준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 의원이 내린 결론은 이렇다. "민간산업과 중복되고, 학문 연구자들의 저작권을 무시하며, 학술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학술논문 수집 및 무상공개 사업'은 대표적인 세금낭비 사업이다."
이 의원은 "해외 거대 학술플랫폼에 맞서 국부 유출을 막고 학술 한류를 일으키기 위한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며 "민간기업은 원문서비스 사업을 맡고 공공기관은 민간이 하기 힘든 인용색인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