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감 대신 '모욕 국감'…때아닌 '아프리카' 논란

머니투데이 the300, 정리=김태은 기자 | 2015.09.15 17:46

[the300]기재위, 나성린 발언 사과 해프닝…'인격모독' 공방

임환수 국세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15.9.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들어 정책 국감 대신 '인격모독'에 대한 여야 공방이 국감 현장을 장악했다. 국감 내용과 태도에 대한 여야 지도부의 장외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개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국감 태도를 아프리카에 빗대 비난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나성린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피감기관장에게 윽박지르고 인격모독 인격살인적 공격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도 아니고 너무 창피해 같이 앉아 있기 힘들다"고 말한 게 화근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나 의원의 발언이 전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설전을 벌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꼬집은 것이라며 모욕적인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당사자인 박영선 의원은 "상임위에서 있었던 일을 상임위에서 정정당당하게 말하면 얼굴을 붉힐 수는 있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하지만 상대방 의원이 없는 자리에서 내용을 모르는, 현장에 없었던 기자들에게 야당의원들이 뭘 잘못하는 것처럼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분개했다.


나 의원은 "기재위라는 말은 한 마디도 한 적 없고 일부 상임위의 일부 야당의원이라고 했지 특정하지 않았다"며 "인격모욕적이고 인격살인적인 말씀을 삼가해주셨으면 좋겠단 말이었다"고 되받아쳤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결국 "깨끗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피감기관의 기관장인 최경환 부총리와 야당 의원들이 서로 발언권을 놓고 다투면서 정회로 이어지기도 했다. 여당은 '야당의원들이 답변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의원들은 '집권여당 의원들이 교묘하게 정부를 비호하려는 치밀한 각본'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답변 태도가 야당 의원들을 자극해 국감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다.

김대환 위원장은 본인의 사퇴 기간 동안 공금 사용과 관용차 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저를 (그냥) 해고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평가를 제대로 하시라고요"라고 하는 등으로 댓거리를 했다.

이에 김영주 환노위 위원장이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자 "질의도 그렇게 해 달라"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이 "김 위원장이 마음속 노여움을 노출하는 것은 국감장에서는 피해갈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을 뻔한 국감 분위기를 다잡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장에서는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새누리당 정기간행물인 '새누리비전'에 인터뷰와 함께 타 언론사보다 높은 금액으로 광고료를 지급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펼쳐졌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최근 3년간 홍보비 최고금액인 300만원을 두번에 걸쳐 새누리비전에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정기간행물 '민주매거진'에 철도시설공단, 공항공사가 광고를 집행했다며 "양당이 서로 간에 이 같은 사안을 감안해서 질의했으면 좋겠다"고 질의 태도를 문제삼아 한순간 국감 분위기가 냉각됐다.
이날 인격모독 등 국감 관련 공방에는 여야 원내지도부도 가세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모의 권총을 쥐어주고 총기 사용법을 시연하도록 요구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망신주기식 국감'을 지양할 것을 경고했다. 또한 국감 증인 채택 실명제 법안 발의를 구체화하며 야당 압박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국감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피감기관을 비호하면서 국감 취지를 흐리고 있다고 강력 항의했다. 자료 미제출 건수가 많은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특별 공세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이 불출석함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종합국감에 다시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근 한 방송에서 보도된 조현준 사장에 대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의혹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을지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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