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최근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 "어려운 대타협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저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사회 지도층 그리고 각계 여러분이 앞장서 서로 나누면서 청년 고용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며 "청년 고용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저부터 단초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청년 고용 재원 마련을 위해 박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앞장 서 사재를 출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세종청사 영상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서로 고통을 나누고 분담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이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를 반드시 청년채용에 활용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 그치지 말고 신규투자와 추가 고용을 통해 노동개혁이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경제활성화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노사가 대타협의 정신을 살려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오랜 진통 끝에 마침내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졌다"며 "그동안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서 많은 갈등과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노사 지도자들,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또 노동개혁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노사정간 논의를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준 국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합의사항이 신속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노사정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서둘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가 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이 높아져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조금 더 빨리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상생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률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사회적 대타협은 이념을 떠나고 당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상생의 시대를 만드는데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이후 17년 만에 성사가 된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이번 대타협은 저성장과 고용창출력 저하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귀중한 사회적 신뢰 자산을 쌓을 수 있게 됐다"며 "노동자 여러분의 이번 결단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경기가 활성화돼 그 성과를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 정신을 잘 살려 나가면 우리나라는 당면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격차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이 경제사회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21세기 선진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우리 노동운동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노사 관행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고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투자와 신규채용 확대에 과감히 나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15일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최종 합의에 이른 노사정 대타협안을 의결했다. 대타협안은 전날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진통 끝에 통과했다.
앞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업무 부적격자에 대한 공정해고 요건'에 대해 노사정은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 아래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뜻을 모았다.
또 박 대통령은 "지난번 중국 방문 때 중국 측과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분야 협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며 "이들 산업의 육성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이들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 중에 있다"며 "각 부처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경제활성화, 4대구조 개혁, 핵심개혁과제와 같은 중점 추진정책과 관련된 법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위법령과 시행계획 등도 사전에 마련해서 국회 통과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다음달 20일로 예정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 박 대통령은 "연간 한두차례 이뤄지는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상봉 행사만으로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도저치 치유할 수가 없다"며 "(남북) 양측은 약속대로 적십사 본회담을 갖고 이산가족 전원의 전면적인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정례적인 만남과 고향 방문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8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합의 결과에 따라 오늘 북한에 이산가족 250명의 생사확인 의뢰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이중 100명이라는 인원만 이번 상봉행사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이산가족 일부라도 혈육상봉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에는 남과 북이 반드시 이 이산기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다"며 "앞으로 있을 적십자 회담만이 아니라 남북 당국자 회담에서도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지혜를 모으고 정성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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