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사 감독 '사각지대'..소비자 피해 속출

박병석 의원, 금감원 신고 자문사 893개로 5년전 비해 111.6% 늘어

유사투자자문사가 지난 5년 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사의 불법영업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사가 현재 893개로 2010년 422개에 비해 471개(111.6%)나 늘었다. 유사투자자문사들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증권방송과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사의 소비자 피해사례도 증가 추세다.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사 불법 영업혐의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조치 건수는 2013년 37건, 2014년 45건으로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사 피해구제 접수 건수 역시 2013년 73건에서 2014년 145건으로 늘었고 올해 7월까지는 119건에 달했다.

이들 피해 사례 중 상당수는 수익률 보장과 수익률 미달시 회비 전액 반환 등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았다. 박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사들이 법상 투자자문사만 가능한 1대1 투자상담을 진행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이 이미 2012년 7월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폐지하고 투자자문업으로 규제하겠다는 개선책을 마련하고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투자자문사의 광고와 홍보, 영업형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