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일차, 환노위 '파행'…포털 대표 첫 증인출석도

머니투데이 the300, 정리= 이하늘 기자 | 2015.09.11 12:16

[the300]최경환·원유철 '노동개혁 입법추진' 불똥

11일 오전 국회 환노위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부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에 대한 여야간 설전으로 정회됐다. /사진= 뉴스1

국정감사 둘째날인 11일에도 일부 상임위에서 파행이 이어졌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이 결국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입법추진 움직임으로 인해 정회됐다.

11일 오전 환노위 국감은 고용노동부 증인선서 절차 이후 정회했다.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최경환 부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노동시장개혁 관련 담화를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정부와 여당은 "14일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시장개혁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각각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에게"일방적으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사과하라"고 잇달아 요청했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로 기세등등하다가 한국 경제가 오히려 하강세로 돌아서니 모든 책임을 노동에 전가하고 있다"며 "사사건건 노동관련 입법에 개입하는 최 부총리가 노동부 총독인가. 이 장관은 어떻게 그렇게 들러리를 설 수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지면서 의사진행이 불가능해 김영주 환노위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 나선 안행위 역시 아슬아슬한 행보가 이어졌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선관위 회의가 당초 7일에서 14일로 연기된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에 이인복 선관위원장은 "당초 21일로 회의가 잡혔지만 시기가 너무 늦어서 이를 당긴 것"이라며 "7일은 조사연구 시간에 촉박해 14일로 시기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오후 여당 의원만 참석한 '반쪽국감'을 진행, 여론 질타를 받은 만큼 안행위 여야 의원들은 다소 조심스런 행보를 이어갔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위원장직 사퇴로 한때 고성이 오갔다. 이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박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자 야당 의원들이 "(국감) 상황에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박기춘 사퇴'라는 피켓을 국감장에 세워둬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후 국토위 국감에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증인석에 앉는다. 이번 국감 논란의 중심에 선 포털 고위인사 증인소환과 관련한 첫 증인소환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파악 미진에 대한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진엽) 장관이 잘 모른다 하고 미지근하게 답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도 "장관 취임한 지 10일 됐는데도 업무 파악이 잘 안된 것 같다"며 "소신 없이 구렁이 담넘어가는 듯한 답변만 계속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사위의 마약복용 및 검찰·법원의 봐주기 기소 및 판결 논란이 일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 불참했다. 김 대표는 국감 첫날에도 오전에 잠시 참석한 뒤 오후 속개된 회의에 불참했다.

한편 이날 국감일정이 없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야당 의원들이 "정부와 여당이 재벌을 비호해 국정감사가 '반쪽국감'으로 전락했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비호로 신동빈 회장의 기재위 국감 증인채택이 봉쇄됐고 면세점 특혜와 관련된 신라호텔, 한화그룹 등 면세사업자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날 국감은 법제사법·기획재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교육문화체육관광·외교통일·국방·안전행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가 국회를 비롯한 피감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복지는 물론 보건 분야에 대해서도 답변이 미진한 데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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