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에 등장한 '구명조끼'…이이재 "최신형으로 보급 늘려야"

[the300][2015 국감] "구명조끼 보조금 상한금액 상향해야"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저렴한 비치용 구명조끼(왼쪽) 최신형 구명조끼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혜윤 기자

제주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관련,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명조끼를 직접 입은 보좌진들이 등장했다. 보다 좋은 기능을 갖춘 구명조끼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구명조끼 보조금 상한금액을 늘려 최신형 구명조끼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는 2~3만원 가량의 '비치용' 구명조끼와 발열, 위치추적 기능을 갖춘 최신형 구명조끼를 비교했다.

이 의원은 "가장 최근에 나온 구명조끼는 물에 빠지면 부풀어서 팽창할 뿐 아니라 발열기능과 위치확인 기능까지 작동된다"며 "찬 바다에 빠졌을 때 저체온증으로 죽는 경우 많은데 발열까지 가능한 구명조끼를 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어민들에게 지급되는 구명조끼 상한금액은 14만원대이다. 그러나 최신 구명조끼는 20만원 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현장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형 구명조끼, 조금 좋은 걸 구매하고 싶어도 상한선 때문에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구명조끼 지급사업 재원이었던 한국마사회의 재정지원이 끊긴 상태인데 구명조끼 보급 총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말씀하시는 부분 옳은 지적이다"라면서도 "다만 이런 것 하려면 상당한 재정이 마련돼야 하는 점이 있어서 재정 부분이나 다른 기금 마련 용이한지 살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