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매년 봄 北 DMZ화공작전에 軍 '속수무책'

[the300][2015국감]22건 중 北소행 확인 6건…손인춘 "미니소방차 도입해야"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육군 모부대 소속 장병들이 수색작전을 하던 중 목함지뢰 3발에 의해 김모 하모 하사 등 부사관 2명이 크게 다쳐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멀리서 바라본 사고현장 전경. (국방부 공동취재진) /사진=뉴스1

최근 5년간 북한군 소행으로 확인됐거나 추정되는 비무장지대(DMZ) 화공작전으로 우리 군이 1억여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군 당국의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4월까지 DMZ에서 발생한 화재 22건 가운데 북한군 소행으로 확인된 화공 도발은 총 6건으로 나타났다. 16차례 화재는 원인이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국방부는 북한군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화재는 3~5월 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부터 4월 초까지 두 차례 불이 발생해 육군 7사단 CCTV 광케이블 950m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4월엔 육군 1사단에 북한군이 불을 질러 CCTV 7대가 전소됐다. 5년간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화공작전은 총 13건으로 피해액은 9531만원으로 파악됐다.

화공작전이란 DMZ에서 우거진 수풀 때문에 북한군 GP나 북한군 수색조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 대비해 잡목을 불로 태우는 작전을 말한다. 남북은 2001년 군사정전협의회 실무회담에서 DMZ의 천연 생태계를 보존하는 취지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공작전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고 있지만 우리 군 당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이다. 최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한때 군 당국이 DMZ 내 시야 확보를 위해 화공작전을 재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풀을 불태우며 제거하는 방안은 현재로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보존' 등의 이유로 반대 여론도 많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수풀과 잡목 제거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화공작전'을 재개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화공작전에 대한 우리 군 당국의 대책으로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 유지 △필요시 안전지역으로 병력 대피 △유류·탄약·인화물질 안전대책 강구 △GP·GOP별 맞불작전 도구 세트화 확보·준비 △기동 진화조나 급수차 대기 △맞불작전 간 적 도발에 대비해 적정 감시 및 채증활동 강화를 제시했으나 뚜렷한 대비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손인춘 의원은 "봄철만 되면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 화공작전을 펼쳐 아군의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북한의 화공작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4륜구동으로 산악지역에 적합한 미니소방차를 전방에 배치하는 등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