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가·해외출장 일수는 헌재 재판관들이 연 평균 21일, 대법원 대법관들은 연간 10일이었다.
김진태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미제사건 비율이 35.3%에 달하는 헌재의 재판관들이 대법관들에 비해 자리를 자주 비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 출장 내역을 보면 외유성도 상당하다"며 "잦은 휴가와 해외 출장으로 업무지연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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