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시작부터 '신동빈'소환 문제 격돌

[the300][2015 국감]野 "상법 개정 등 총수 꼭 필요" 與 "경영 차질…갑질 피해야"

지난 8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10일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신동빈' 롯데회장 증인 소환 문제로 여야가 시작부터 다퉜다.

먼저 포문을 연 건 야당이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상법은 법사위 고유법안이고 우윤근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재벌개혁에 대한 상법 개정안을 낸 상태"라며 "작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재벌 책임자 불러 내막과 의혹에 대해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여야 간사가 합의한 걸 나중에 여당에서 소신 굽힌 것"이라며 여당이 입장을 바꿔 신동빈 회장 소환에 소극적임을 지적했다.

이에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오늘 부를 순 없으나 향후 교섭단체 협의로 부를 수도 있다"며 이후 일정에 소환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뒀다. 이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반박에 나섰다. 김진태 의원은 "여기서 상법 지배구조에 대해 총수 불러 얘기하자는 건데 정책적인 걸 재벌 총수에게 물어 볼 필요있나"라며 "사형폐지문제에 대해 당사자인 사형수 유영철 오원춘을 부르자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의 반박에 대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며 "재벌 대기업의 로비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신동빈으로 특정하지 않겠지만 재벌들의 갑질행태를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재벌 개혁문제에 대해 누가 증인으로 적합한지는 간사협의로 오후엔 결과가 나오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소속 서기호 의원도 "롯데 왕자의 난 사건 통해 재벌 지배구조 왜곡된 거 피부로 느꼈다"며 "국민 공분으로 대서특필됐고 그런 의미에서 신동빈 회장 소환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상임위마다 다 (신동빈 회장을)소환하면 경영에 차질을 빚고 언론서도 재벌 회장 부르는 거에 대해 비판적"이라며 "불러서 심도있게 질의하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혼만 내고 돌려보내는 일 반복해왔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사회에서 아무 제약없이 몇몇 대주주 의사에 의해 그런 사태 벌어졌고 그런 것 막는 게 감사위원회 역할"이라며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와 분리 선출하는 상법 개정안이 있는데 그런 것 하자는 것인데 그게 왜 법사위랑 상관없냐"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이어 "소액 주주 권리 보장위해 전자투표 집중투표하자는 안에 대해 법무부에서 입법예고만 하고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상민 위원장은 "대재벌문제로 자유시장경제에 타격은 점을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대재벌 잘못된 지배구조를 바로잡아야 하고 양 간사가 지배구조 논의가 중요한 만큼 지혜를 발휘해 협의해달라"고 마무리했다.

향후 법사위 국감에서 신동빈 회장 소환에 대해 여야의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8일 종합국감 전까지는 신 회장에 대한 소환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