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비행기 타고 간다

[2016년 예산안]내년도 SOC 23.3조...추경 1.3조 포함하면 예년과 비슷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대폭 줄어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다. 통상 SOC는 경제활성화와 맞물린다. 생산과 고용 등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정부가 올해 예산편성 방향의 한 축을 경제활성화로 잡은 상황에서 SOC예산이 줄어들어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6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SOC예산이 23조3119억원으로 올해(24조8069억원)보다 6%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만 지난 7월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감안하면 SOC예산이 줄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추경을 통해 SOC에 1조3000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도 수준이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표면적으로 내년도 예산안만 보면 SOC예산이 많이 깎인것처럼 보이지만, 추경 예산까지 감안하면 결코 줄어든게 아니다”며 “공정상 내년에 완공되는 것들 중 올해 끝나는 것들이 있어 예산을 아끼고, 다른 데 투자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SOC 예산인 도로와 철도 예산이 줄었다. 도로는 올해 9조845억원에서 내년 8조3720억원으로 7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철도는 올해 7조4051억원에서 내년도 7조1828억원으로 2200억원 정도 줄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기간교통망 착공과 안전투자 등에 예산이 늘었다. 광주-강진 고속도로는 내년에 착공되는데 100억원이 투입된다. 상주-영덕 고속도로도 내년에 2239억원이 투입돼 공사가 시작된다. 성남-여주복선전철이 내년 완공되는데 693억원이 편성됐다. 포항-삼척 철도공사도 내년에 747억원이 투입돼 완공된다.

해운과 항만 예산도 늘었다. 올해 1조6643억원이 지원됐는데 내년엔 1조7183억원이 투입된다. 교통오지 지역에 항공SOC 구축이 눈에 띈다. 울릉도 공항이 내년에 착공되는데 85억원의 예산이 잡혔다. 2020년 완공될 예정으로 50인승 규모의 소형비행기들이 오갈 예정이다. 흑산도 공항 설계 작업에도 20억원이 투입된다. 부산신항엔 1844억원, 광양과 인천 등 항만 클러스터조성에 6억원이 편성됐다.

반면 산업단지와 물류구축 예산은 줄었다. 산업단지 여건 개선엔 올해보다 2600억원 줄어든 6300억원이 투입되고, 물류구축엔 3조2339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2500억원가량 줄었다.

이밖에 지역특화프로젝트에 3821억원이 지원되고,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도 1380억원이 편성됐다.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스스로 선택하는 포괄보조금이 4조7876억원으로 잡혀 올해와 비슷하게 지원된다.

안정적인 용수공급엔 1116억원이 투입된다. 가뭄과 장마에 대비한 소규모 댐 건설에 18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방중심의 SOC예산을 많이 늘렸고, 안전관리 강화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며 “항만과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