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이슈]미방위, 아직도 아리송한 '창조경제'…중간평가

[the300]총선 앞둔 여론전, 방송공정성·인터넷 게시글 삭제 관련 논란도 격돌 예상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대전 대덕연구단지 카이스트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중간 평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총선을 앞둔 국감이라는 점을 반영해 방송 및 인터넷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여론 형성 매체'들의 관리 공정성 의무도 점검할 방침이다.

7일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창조경제의 현실태를 점검하고 추진 성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내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포함한 정책 전반에 관한 성과점검과 보완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정부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국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했다.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 및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야당 측에서는 3년차로 접어든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말 종료된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따라 각종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완화나 예산지원 등에 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선을 앞둔 여론 환경 조성에 있어서도 여야 격돌이 예고됐다. 야당 미방위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KBS 이사로 추천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으로 선임된 고영주 이사 역시 '좌경노조'를 운운하는 듯 편향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사의 요금제 등 제도 점검도 국감 단골 소재다. 특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 즉시 폐기론이 나오는 등 실효성을 두고 집중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일각에서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법 개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여야 의견이 갈릴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