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모자란데… 벌금·세금미납 등 체납 53조, 연3조 소멸

[the300]박광온 "소멸시효로 매년 평균 3조원 소멸"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조세채권, 벌금, 추징금, 과태료 등 정부가 받아야 할 국가채권의 체납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공정위원회·경찰청 등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채권 체납 규모가 2014년말 기준 53조 80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2010년 국가채권 체납액은 36조1108억원이었다. 하지만 4년새 체납규모가 47%(16조9695억원)로 크게 증가했다.

박 의원은 "벌금, 과태료, 변상금 등 납기일이 지나도 거둬들이지 못한 국가채권 체납액이 일정기간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돼 결손처리 된다"며 "매년 3조원 이상의 국가채권이 소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결손처리 된 국가채권, 벌금, 과징금 등 체납액은 총 15조5690억원이다.

이에 박 의원은 "무분별한 결손처리와 체납채권의 방치로 재정건전성을 해쳐서는 안된다"며 "국가채권 체납액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 부처별 체권체납 규모는 기재부가 26조5000억원, 법무부 26조1555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체납액은 공정거래위원회 3008억원, 경찰청 888억원, 금융위원회 35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