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국정감사 증인채택, 다음카카오 김범수·네이버 이해진 일단 제외

[the300]롯데쇼핑 이원준 사장→담당 본부장으로 직급 낮춰

오는 11일 예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여부를 놓고 여야간 논란을 벌인 끝에 다음카카오 김범수 의장, 네이버 이해진 의장 등이 증인에서 제외됐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3일) 안행위 양당 간사는 이들을 제외한 증인 16명과 참고인 7명을 올 국정감사에 출석시키기로 확정했다.

당초 여야는 '선거운동기간 인터넷실명제 논란에 대한 질의'를 목적으로 김 의장과 이 의장등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여당이 신문요지를 '인터넷 뉴스의 편집권 및 선거보도의 공정성 관련'으로 변경하면서 결정이 번복,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롯데쇼핑 이원준 사장도 국감장에 설 뻔 했지만 사업 담당 본부장이 대신 출석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여야는 롯데측이 기장군청이나 부산지방경찰청 담당 직원에게 롯데몰 상가 입점권을 주고 건축 인허가, 토지계약, 교통계약,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이 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자치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중앙정부와 행정자치부가 지나치게 지방자치 사무를 간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새마을금고의 운영과 관련해서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증인으로 송명헌 새마을금고 지역본부장은 참고인으로 각각 출석한다. 인터넷 지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납부 시간을 연장하는 문제로 박연상 금융결제원 상무도 증인으로 채택됐고 국가재난망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LG CNS 관계자도 국감장에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