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공단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서울고속도로 대표이사에 경영기획팀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사는 서울고속도로 대표이사로 오기 직전엔 공단이 100% 투자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대표였다.
서울고속도로 대표이사는 추천위원회의 공모를 통해 채용토록 하고 있다. 형식적으론 공모를 통한 공개 채용으로 진행됐지만 총 5명의 면접위원 중 국민연금공단 추천이 4명인 만큼 선임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현 대표이사가 국토교통부 출신이고, 이사 3명은 국민연금공단 출신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대표이사 선임이 낙하산 인사라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낙하산 인사는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도 받았던 사안이다. 2015년도 '국민연금 운용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이 부적정했고 △피투자회사의 관리·감독이 부적정했다고 돼있다. 감사원은 '서울고속도로 등 4개 업체의 최대 주주로서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은 공단의 영향력을 배제해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며, 전문적인 경영능력이 없는 자가 임명돼 수익성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고, 국민연금기금을 공단 출신 직원의 재취업에 쓰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공단이 강행한 이번 서울고속도로 대표이사 선임은 낙하산 인사 관행을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공단이 민간 기업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피투자회사를 만들어 공단 출신을 내려보내고, 과도한 이익추구를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다시 전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피투자회사 방만 운영과 허술한 관리·감독, 낙하산인사 관행, 불공정한 수익구조를 개선토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속도로는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에서 남부구간에 비해 2~6배 가량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현재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자치단체는 대책기구를 만들어 통행료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고, 통행료 인하 3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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