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가 집중되고 있다. 여당 역시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등 '재벌개혁'과 '조세형평성'의 이슈가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일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개인납세자 중 보유주택수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이 2397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239.7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상위 10명의 총 주택보유수 1927채에 비해 24.4% 증가했다. 종부세 상위 100명의 평균 주택수도 2008년 46.3채에서 지난해 100.4채로 116.8% 급증했다.
반면 종부세 부과율과 세액은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종부세 부과대상은 25만2042명으로 2007년 48만2622명에 비해 47.8% 감소했다. 납부세액도 2007년 2조7691억원에서 지난해 1조2972억원으로 53.1% 감소했다. 평균 종부세액 역시 같은기간 4630만원에서 1807만원으로 61% 줄어들었다.
김 의원은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에 위헌판결을 내리며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우리기업이 해외시장에 집중하며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급증하는 대신 국내에 내는 법인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기업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3조 6776억원으로, 2009년(1조2493억원)에 비해 194%(2조4283억원)나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내에서 법인세 부담액은 5894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5년간 우리기업이 외국에 낸 세금이 국내에 낸 세금보다 4.1배나 늘어난 것이다.
외국에 세금을 납부했을 때 국내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인정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도 5년동안 158% 증가했다. 특히 소득 1조원 이상의 재벌대기업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 우리나라 경제와 국가재정에 대한 기업의 기여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청의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중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 124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548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하지만 전체 소득 가운데 신고하지 않고 숨긴 소득을 실제로 적발한 수치를 뜻하는 소득적출률은 5년간 평균 31%에 그쳤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새로운 탈세기법에 대한 대응기법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의 탈세기법을 관례적으로 답습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기법에 보다 실질적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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