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고령자 대학생 등 저소득 1인가구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임대는 일반가구를 중심으로 공급돼 저소득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해야 했다”며 “고령화 등으로 1인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내년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종전 4만가구에서 4만5000가구로 늘리되 추가물량(전세임대 4000가구, 매입임대 1000가구)은 독거노인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추진하는 리모델링 매입임대가 도입된다.
공공사업자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이 인접한 노후주택을 사들여 1인용 소형 다가구주택으로 개량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내년부터 연간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리모델링 임대사업도 추진된다.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한 다가구주택(1가구 30㎡ 이하)으로 개량, 시세의 50~80% 수준에서 임대하면 정부가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고 LH가 최장 20년간 수수료를 받고 임대관리를 책임진다. 집주인은 적은 비용으로 노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개량하고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올해 사업공고 기준 1만8000가구를 목표로 추진 중인 뉴스테이도 내년엔 △LH 보유부지 활용(1만가구) △공급촉진지구 지정(5000가구) △정비사업 미분양 매입(3000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용(1000가구) 등을 통해 최대 2만가구로 확대된다.
대학생을 위한 행복주택과 행복기숙사 공급도 늘린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 3만가구 중 5000가구를 대학생에게 우선 배정하고 서울가좌 등 대학가 인근의 5개 행복주택은 대학생 입주자 비율이 50% 이상인 특화단지로 조성키로 했다.
행복기숙사도 올해부터 2017년까지 대학이 밀집한 도심지역 및 대학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매년 10개소(약 2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여기에 △고령자 공공임대 계약금 융자 지원 △대학생 행복주택 전세보증금 지원 확대 △저소득 자가가구 개량비용 지원 대상 확대 △공공실버주택 도입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도 보다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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