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선거구 재획정 이전에 제왕적 대통령제 고쳐야"

머니투데이 남영희 기자 | 2015.09.02 11:17

[the300]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행동 원탁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5.7.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박(비 박근혜)계 중진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선거제도 개편 논란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 선거법만 고치려고 하니 안 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선거구 재획정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 (논의 진행이) 안된다. 이를 불식하려면 대통령 중심의 현행 구조를 분권형이나 의원내각제로 고치면 선거구제가 자연적으로 개편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20대 총선은 다음 정권을 준비하는 총선이다. 그러면 다음 정권이 어떤 형태로 들어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과감하게 개헌 논의부터 먼저 하고 선거제도 논의를 병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다당제가 정착돼야 연정을 통한 통합 정치를 할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한데 대해 이 의원은 "현행 헌법 정치구조에서는 1%라도 이기는 정당이 독식한다.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다당제가 되고 연정이 되냐"며 "그건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헌을 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야당은 뜨뜻미지근하고 여당은 청와대에서 못하게 하니까 속으로 끓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국회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인데 청와대 말 한마디에 갈아치우지 않았냐"며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여당은 권력의 입맛대로 움질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정치개혁특위가 다시 구성된 것에 대해 "한번 구성되면 기한 내에 끝내야지 우물우물하고 여야 충돌하다가 연장하는 것들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의 오랜 관행으로 봐서 이대로 가면 '여야가 합의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현행대로 하자'라고 결말짓기가 십중팔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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