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어촌 의원들이 '비례대표 축소, 지역구 확대'를 위해 손을 잡았다. 비례대표를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본 입장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내용이어서 향후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의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 의원모임'은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농어촌 및 지방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논의했다. 모임 소속 의원들 외에도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일부 의원들이 참석해 농촌 지역 의석수 지키기에 뜻을 모았다.
여·야를 떠나 2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모였다. 새누리당에서는 황영철·경대수·강석호·이완영·김재원·김광림·장윤석·박덕흠·이철우 의원 등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유성엽·신정훈·김영록·이윤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농어촌 의원들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과 지방의 의석이 유지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현행 의석수(지역구 246석, 비례 56석)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구편차를 2:1 비율로 맞추라는 헌재의 판결에 따를 경우 농촌지역 의석수가 감소할 수 있으니, 비례의석을 줄여 지역구를 확보해달라는 주장이다.
이에 선거구 획정기준을 논의하고 있는 정개특위에 여·야 농촌지역 의원 1명씩을 포함시키는 것을 각 당 대표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또 지난주 새정치연합 전남·전북·제주 도당이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이어 새누리당 각 도당도 관련 성명을 준비하기로 했다. 2일까지 성명서를 만들어 국회의원들의 서명도 받기로 했다.
황영철 의원은 "농어촌과 지방 의석을 지켜줄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분개하고 각성을 촉구한다"며 "농어촌특별선거구 형태로 해서 인구하한에 조금 미달되더라도 지역성과 자치단체수를 고려해 몇개의 지역을 배려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단체의 일부 분할을 개리멘더링이라고 비난해서는 안된다"며 "(현재 안 대로라면) 큰 도시를 중심으로 링 모양의 잘못된 선거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오히려 농어촌과 지방의 개리멘더링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선거구 획정 논의에 대한 불만과 토로가 이어졌다. 여당의 경대수 의원은 "농어촌 지역구 중에 10석 이상이 수도권 도시로 가고 농촌은 그만큼 줄어든다"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지역구 중에 6개군까지 엮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농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이 유지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김영록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농어촌의 의견과 권리가 반영될 수 없다"며 "정개특위하고 선거구획정위에 농어촌의 대표가 의견개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강구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의 신정훈, 이윤석 의원은 의원정수 논의도 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비례대표를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의석수를 늘려 비례대표도 보장해주고 농어촌 의석수도 보장받자는 주장이다. 유성엽 의원은 농어촌에 소선거구제, 대도시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복합선거구제를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 의원모임'은 이같은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개인적인 주장으로 농어촌 의원들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황영철 의원은 "그런 사안들까지 건드리면 우리 역할을 벗어나는 것이다.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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