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사정위원회의 조속한 타협을 촉구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제출이 예정된 다음달 10일이라는 구체적 시한까지 언급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최 부총리는 31일 언론사 경제부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정부에서 예산안을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최소한 오는 10일까지는 노동개혁 타협안이 나와야 반영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오는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개혁 관련 예산은 최소한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발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 10일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관계 부처간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사정위 타협안이 이날까지 도출되지 않으면 최 부총리의 말대로 예산 책정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의원 역시 최 부총리와 같은 맥락에서 "노사정 대타협은 늦어도 다음 달 10일 이전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노사정위는 지난 26일 한국노총이 4개월 만에 복귀를 결정하며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다. 한국노총의 복귀 선언이후 곧바로 열린 노사정위 대표자 4인 회의에서는 △일반 해고 요건, 취업규칙 변경 여론 수렴 △매일 간사회의 개최, 대표자 회의 수시 개최 △공공부문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간사회의에서는 정부와 노동계가 공공부문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며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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