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전날 박 중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고등군사법원 보통부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 중령은 현궁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방위산업체 LIG넥스원이 공급한 불량 장비에 합격 판정을 내리거나 납품 수량을 부풀리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25일 국방과학연구소와 LIG넥스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박 중령을 체포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0년 LIG넥스원과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전차자동조종모듈과 전차형태 표적, 내부피해계측장치 등 80억원 규모의 장비를 납품받아 검사했다. 개발 중인 현궁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납품사가 실제로는 공급하지 않은 장비의 비용을 지급하거나 시험평가에서 장비가 망가진 것처럼 허위로 손실 처리해 총 11억여원을 부풀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차자동조종모듈 세트 7세트만 납품받고도 당초 계약 물량인 11세트를 모두 정상적으로 인수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특히 압력·진동센서와 제어판 등 필수 부품을 빠트려 작동이 불가능한 내부피해계측장치를 받고도 기술검사 성적서에는 작동상태가 '양호'하다며 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LIG넥스원의 협력업체는 LIG넥스원의 요청에 따라 주요 부품을 빼고 장비를 제작해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LIG넥스원 직원들이 관련 서류를 조작해 국방과학연구소에 제출한 정황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합수단은 박 중령에 대해 보강조사하는 한편 국방과학연구소와 납품업체 관계자들도 차례로 소환해 대가성 금품이 오갔는지, 각 기관 윗선들이 비리에 개입됐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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