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설치에 대한 이견으로 28일 오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가 본회의 진행 및 소위 구성에 대한 막바지 조율에 나선다.
특수활동비란 업무추진비와 달리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고 구체적인 사용내역 검증 역시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특수활동비는 8800억원에 달한다.
김성태·안민석 여야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자는 기본정신에 대해 여야의 입장은 같다"며 "단지 소위 구성 통해 이를 개선할 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여야 지도부가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오전 11시 진행할 계획이다. 여야 간사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잠정적으로 입장을 같이 했다. 이들은 각 당 지도부와 예결위 전체 회의 등에 대한 일정 논의를 할 예정이다.
김 의원과 안 의원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 여야 원내수석이 예결위 여야 간사에 일임했다"며 "특수활동비는 매년 문제가 제기됐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5월 여야 정치인들이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수활동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쟁점으로 남았고, 간사간 비공개 회동 내용을 당 지도부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오늘 추후 국회 의사일정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 역시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국회법과 관계법령의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이를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심도깊은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정된 오전 10시에 개회하지 못한 국회 본회의 역시 이날 중 다시 열릴 가능성도 낮지 않다.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 관철을 위해 이날 오전 본회의를 거부한 야당 역시 정치개혁특위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치개혁특위 활동기간을 11월15일까지 연장하는 안 △결산안 처리 등이 예정됐다.
때문에 결산안 처리를 제외한 안건을 우선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 역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는 이르면 이날 오전 11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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