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당국회담 재개…朴대통령, 무슨 카드 던질까

[the300]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백신 지원, 경원선 복원 등 논의될듯…5.24 조치 해제, 당장은 '불가'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남북이 25일 '2+2 고위급 접촉'을 통해 당국회담을 재개키로 합의한 뒤 정부가 후속조치 추진에 본격 나서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어떤 의제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중심으로 그동안 박 대통령이 강조해 온 △대북 백신 및 항생제 지원 등 보건의료협력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경원선 복원 △나진-하산 물류사업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는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라는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다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7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최근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후속조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NSC 상임위는 이번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추진 방안과 일정을 당면 과제로 협의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향후 후속조치를 우선순위에 따라 차분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은 25일 '2+2 고위급 접촉'을 통해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남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도 이를 계속 추진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다음달초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적십자 실무접촉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그쪽(북한)에서 제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제의할 수도 있다"며 "시기, 내용 등을 모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끊임 없이 (이산가족 상봉) 규모 확대와 정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북한의 내부 사정상 상봉단 규모가 더 이상 확대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은 주로 100가구 수준에서 이뤄졌으나 현재 이산가족 상당수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그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산가족 상봉 외에 정부가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대북 사업들은 대부분 박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집중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직접 거론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결핵, 풍진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과 항생제를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 질병관리 차원의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은 조국의 끊어진 허리를 다시 잇고, 남북 사이의 평화와 생명의 통로를 만드는 의미 깊은 일"이라며 "경원선 복원 착공을 계기로 끊어진 길들을 다시 연결하고, 나진-하산 물류사업도 성공시켜 대륙과 해양을 잇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해 나가야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3통' 문제 해결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한반도 평화통일 구상) △통일대박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화해와 협력에 기반한 남북관계 구상을 내세워왔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당국회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다면 북핵, 한미군사 문제 등이 논의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측은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경원선 연결 등을 요구하고 북측은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 민 대변인은 "이날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이 사항들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5.24 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민 대변인은 "(남북간) 협상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협상에 대한 사항들을) 하나 하나 공개하는 것은 향후 협상에 도움이 안 되는 만큼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통일부 등을 중심으로 '남북 2+2 고위급 접촉'의 뒷이야기들이 흘러나온 데 대한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다뤄지고, 10월10일 조선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북한이 내부결속 차원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비춰 남북화해 무드가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