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새누리당이 예결위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 구성 제안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예결위 결산소위 위원장으로서,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구성 없이는 결산소위 의결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에게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구성을 제안했고, 어제(26일)도 부처결산을 마무리하면서 재차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결위 결산소위는 정회 중에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지금까지도 새누리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다. 여당 당 대표도 동의하고 필요성을 주장한 특수활동비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결산심사의 핵심과제이자 화두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의 점검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특수활동비는 올해 자그마치 8800억원이라는 숫자는 있지만, 누가 무슨 용도로 어떻게 썼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이른바 '묻지마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다보니 기관지 촌지, 특강으로 사적용도로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검찰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는 민간사찰과 신공안통치를 위한 각종 정보활동비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저희 예결위는 국민과 함께 특수활동비의 성역을 허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의원 자신들이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게 드러나면서 특수활동비 문제는 국회가 자초했다. 이제는 국회가 매듭을 풀어야 한다"며 "여야 공히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동의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그 사용을 전부 카드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5월 최고위원회의에서 말씀한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선진국들은 제한된 방법으로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국회에 보고한다. 이제 국회부터 솔선수범하겠다.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대신에 집행과정이 투명한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타비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타부처의 특수활동비도 삭감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부터 감사원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선명령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그 사용내력을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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