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없이 결산심사 없다"

[the300] "예결위에서부터 특수활동비 성역 허물겠다…사용내역 보고해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이번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원회 활동없인 결산소위 의결을 안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결산소위 위원장이기도 하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5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사적으로 활용한 것 알려져 문제를 자초했고 그 매듭을 풀어야한다"며 "예결위는 국민과 함께 특수활동비의 성역을 허물겠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특수활동비 개선에 동의하고 있는만큼 국회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특수활동비 8800억원은 누가 무슨 용도로 어떻게 썼다는 것을 모르는 '묻지마(예산)' 논란이 있다"며 "검찰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신공안통치를 위한 각종 정보활동비로 사용됐다는 의혹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 "특수활동비는 그 사용비를 전부 카드로 제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5월 최고위에서 말했다"며 "우리당도 대책단 만들어 제도개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는 대신 집행과정이 투명한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부처도 특수활동비를 삭감할 뿐 아니라 특수활동비 지침과 사용내역도 보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결위 내 관련 소위 구성을 제안했고 어제도 부처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재차 (소위) 구성을 촉구했다"며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당 대표도 동의한 제안에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예결위 결산소위에서 특수활동비 지침을 따른 증빙서류 제출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정보 관련 예산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고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