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DMZ 전투력 강화…국방비 투자 증액"(종합)

[the300]"재정건전성 훼손않는 범위 내 확장적 예산편성…성장률 현실에 가깝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정책위의장실에 걸린 글귀를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스1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최근의 북한 도발 대응에 대응해 DMZ(비무장지대) 전투력과 대잠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건전성을 훼손않는 범위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제2차 201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로 인한 관계개선을 대비해 경원선복원사업,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교류협력사업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마련된 경제회복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훼손않는 범위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또 반복적인 세입결손을 줄이기 위해 경제성장률과 세수실적을 현실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지출 낭비를 줄이고 SOC(사회간접자본)는 민간·공공 투자를 포함해 전체규모가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경제 재도약과 서민생활을 든든히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 확대 △창조경제 확산 △서민중산층 복지증대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창조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해 세대간 상생고용을 지원하겠다"며 "실업급여와 임금피크제 확대 등 고용안정망을 확충해 노동시장개혁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 재도약을 위해 판교창조경제밸리를 조기에 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업중소기업을 사업 전단계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해 문화저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생활대상자 등 저소득층 소득기반을 늘리고 보육, 주거, 의료서비스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복지체감도를 늘리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기 위해 당정협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면 법정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 목표는 '여민동락'"이라며" "당 차원에서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가 안갯속"이라며 "북한리스크가 없어지며 안개가 다소 옅어졌으나 중국발 쇼크로 또다시 출렁이며 국내 침체가 진행되고 있다"며 "안개를 걷는 것은 태양이듯 우리 경제에 드리운 안개 걷는 것은 내년 예산안이라 생각한다. 내년 예산안에서 일자리 창출 포함한 경제살리기 예산과 경제·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예산이 반영됐는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