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대피시설 지역편차 커…7개 시군 수용율 100% 안돼

[the300] 화천군민 2명중 1명 유사시 대피시설 이용 못해…파주 수용율 660%

19일 강원 화천군 서화산 주민대피시설에서 주민 1000명이 참여한 '민방위의 날 대피 훈련'이 열렸다. 이날 민·관·군·경 등 각 기관들은 합동으로 적의 공습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실제 대피훈련, 방독면 착용 훈련을 실시했다. 2015.8.19/뉴스1

북한이 경기도 연천지역에 포격을 가하는 등 접경지역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사시 접경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대피시설 수용률이 지역별로 편차가 커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접경지역별 주민대피시설 수용률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접경지역 중 주민대피시설 수용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7개 지역이다. 수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파주시로 662.2%에 달했지만 강원도 화천군은53.3%에 불과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용율이 100%가 안되는 시·군은 화천군을 비롯해 고성군(60.8%), 강화군(75.9%), 인제군(76.6%), 양구군(81.1%), 연천군(91.1%), 옹진군(98.7%) 등이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춘천시와 철원군을 제외한 4개 접경지역의 주민대피시설 수용률이 100%에 미치지 못했다.

2014년말 기준 접경지역의 주민대피시설은 1709개소다. 이 중 유사시 주민대피를 주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부지원시설은 263개소로 전체 대피시설 중 15.4%에 불과했다. 그외 1446개소(84.6%)는 민간 및 정부지자체․공공단체 소유의 지하시설물을 대피시설로 지정한 경우다.

정부지원금으로 설치된 대피시설의 지역 편중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금으로 설치된 263개소 중 옹진군에만 150개소가 설치돼 있다. 그외 14개 지자체에 113개소(전체 대피시설 대비 6.6%)가 나눠져 있으며 동두천시와 고양시에는 각각 1개소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적의 침공 등 상황 발생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피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별 주민대피시설 확보량의 편차도 크다" 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주민대피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