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청년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최고위원)가 20일 첫 회의를 열어 24글자였던 가칭을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특위'로 손질하고 본격적 활동에 착수했다.
지난달 31일 출범한 이 특위는 당초 경제 전반의 의제를 이름에 모두 넣으려다 보니 가칭이 길어졌었다.
출범 뒤 3주가량 잠잠했던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특위 명칭과 인선,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의제 설정 등을 논의했다.
특위에는 추미애 위원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간사)을 비롯해 환노위 은수미 의원,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홍종학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김용익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호준 의원 등이 참여한다.
추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와 손쉬운 해고, 비정규직 규제완화를 노동개혁으로 포장해 밀어붙이려 한다"며 "정부 대책은 처방도 해법도 모두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정한 노동개혁은 양질의 일자리창출, 임금불평등 해소, 고용안정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사가 협력하고 정부·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기업이 앞장서야 하고, 정부도 국민이 원하는 사회서비스분야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 늘리기에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이 임금격차 해소와 비정규직 축소를 통해 고용안정을 이뤄갈 때 경제와 노동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며 "청년, 자영업자 등 국민에게 제대로 된 당의 대안을 제시해 다시 희망과 꿈을 갖게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간사는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혁은 뜬구름잡기에 다름아니고 노동의 팔 비틀기로 귀결할 뿐"이라며 "재벌개혁이 노동개혁에 선행하거나 최소한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자리 창출의 본령은 수백조원에 달하는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일자리에 투자하게 하는 것"이라며 "2200시간에 달하는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2000시간 내로 단축할 수만 있어도 10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이런 길을 외면한 채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 문제의 대책으로 호도돼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노동유연성은 이미 과도하다. 이제 고용안정성으로 가야 한다"며 "통일시대를 대비해서라도 비정규직 비율을 30% 이내 수준으로 낮추고 임금피크와 시간피크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 균형을 도모하고, 경제 선순환에 이를 수 있는 대안적 담론과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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