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접근항로 관리 부실로 100억대 예산 손실 우려

[the300]감사원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진행"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경인항의 선박 입·출항을 위한 접근항로 수심을 부실하게 관리해 매년 100억여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항만개발과 운영·예산집행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과 포항의 지방해양수산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벌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012년 5월 경인항 개장 이후 최대 2만톤급 선박의 입·출항을 위해 접근항로 수심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개장 이후 2만톤급 선박의 입·출항 실적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최근 3년간 물동량이 당초 계획 대비 7%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감사원은 항로에 모래 등이 퇴적되는 속도가 빨라 수심 확보를 위한 유지준설 비용으로 매년 199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경인항 개장 이후 계획 대비 물동량, 호도 북쪽 항로의 높은 퇴적속도, 향후 투입될 유지준설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접근항로의 수심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 덕적도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감사결과도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총사업비 846억여원 규모의 민자사업 형태로 덕적도에 선박 100척이 입·출항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육로가 확보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고, 안개 등 해상여건에 따라 여객선 운항이 어려워질 경우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등도 이뤄지지 않아 사업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민간사업자의 투자 유치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