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롯데 사태, 경제민주화 실천 계기 돼야"

[the300]롯데사태 긴급토론회 개최, '대기업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 필요'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인순, 이학영, 우원식, 은수미 의원. 2015.8.7/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롯데그룹 경영권 사태를 통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골목상권 살리기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과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롯데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롯데 그룹 사태로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지키기, 비정규직 권리 보장등의 과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몇 퍼센트 되지도 않는 지분으로 지배하는 롯데그룹 사태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들이 다 없어지고 이사회도 무효가 되고 있어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재벌개혁은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바꾸는 것과 동시에 비정규직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같은당 홍익표 의원도 "시장경제에 걸맞는 지배구조와 정상경영이 우선"이라면서 "1%도 안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재벌 오너들이 추악한 형태로 싸움을 보면서 십수년동안 건강한 기업구조 경제민주화가 생각보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 계기가 문제의식을 살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롯데사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롯데 사태는 경제민주화 쟁점을 다 보여주고 있다"며 "무분별한 순환출자로 이들이 중소기업영역으로 간다. 이를 통해 독과점 구조를 만들게 되고 제품이나 서비스 영역에서 담합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순환출자 문제 해소와 함께 대중소기업 불공정관계 개선을 위해 불공정한 납품단가를 개선하고 초과이익공유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신규입점 여부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니라 해외에서 적용하고 있는 도시계획과 환경규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해 경찰과 지자체등도 중소가맹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단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을지로위원회는 야당의 '경제민주화 시즌2, 3대 개혁과제, 15대 실천과제'를 통해서 △순환출자 해소 △주주권강화를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종업원대표 이사 선임 △국민연금의 공익적 의결권 강화 △대기업 특혜감면과 법인세 상위구간 신설 △적정유보금 초과부분 과세를 통한 사내유보금 해서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