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내 면세점이 8조30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이들 면세점 사업자가 납부하는 특허수수료는 4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면세사업은 국가 특허사업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불완전 경쟁시장"이라며 "면세사업자들의 이익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환수해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면세점 매출 성장은 국가 이미지 제고와 외교적 성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객 유치노력을 통해 이뤄진 만큼 그에 따른 이익환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면세점과 같은 특허사업인 카지노업계는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한다. 카지노에 비하면 면세점은 200분의 1 정도만을 정부에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면세점 등은 특허를 통해 큰 경쟁없이 수익을 거두고 있다. 실례로 면세사업자들의 인천국항 출국장 임대수익만도 연간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40억원의 수수료만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
이에 김 의장은 "최근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알 수 있듯, 면세점 사업은 기업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사업이고, 국가가 이들의 제한적 경쟁 및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들이 거두는 이익에 대한 공유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주파수 임대에 경매방식을 택하는 것처럼 면세사업자들의 특허 취득 역시 경매를 통해 이익환수 금액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카지노 산업처럼 국가납부 금액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고려할만한 사안"이라며 "다음주 당 연찬회(25~26일) 이후 면세점 이익환수의 실질적 주체인 관세청 등과 당정협의를 갖고,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관세청 역시 이 같은 방안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상 특혜로 쉽게 수익을 거두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이익을 재분배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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