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9일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남북은 상대를 자극하는 모든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산가족상봉과 같은 인도적 문제를 군사적 문제와 연계시키는 북한도, 5·24조치를 그대로 둔채 통일대박만 외치는 정부도 모두 정답이 아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임금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한 뒤 "남북양측이 한발씩 물러선 양보를 통해 마침내 합의에 이른 것은 남북관계에 아직 희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정부여당의 무책임과 무능"이라며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는데도 배짱을 부리고 북이 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자신이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에서 밝힌 남북-미북 '2+2' 회담과 5·24 조치 해제를 위한 여야 당대표 공동서한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아무런 대안도 없이 저와 우리 당의 제안을 반대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문 대표는 "북한의 지뢰도발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문제다. 그렇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하면 남는 건 공멸"이라면서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은 말할 것도 없고, 박정희-노태우 정부에서도 남북관계를 강경일변도로만 풀어나가는 경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정희정부의 7·4 성명, 전두환정부와 노태우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등 분기점이 된 여러 성과가 모두 아웅산테러, KAL 여객기 폭파와 같은 북한의 도발을 남북간 대화로 극복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만 탓하지 말고 안보를 지키면서도 남북관계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신의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에 대해 '야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발목만 안 잡았어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겼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황당한 발언"이라면서 "정부여당은 경제실패의 원인을 야당에게 전가하는 게 관습화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여당 대표가 법 몇 개 만들면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해결될 것처럼 안이한 생각을 하니 경제위기가 심해지는 것"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3월 청와대 회동 때 여야 대표가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키로 합의했다. 우리 당은 합의대로 보건의료 부분만 빼면 그 법안을 당장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게 누구냐. 합의가 무효인가, 취소인가, 실수인가. 실수로 합의해 번복하느냐"면서 "관광진흥법도 회동 때 지적했듯이 학교앞에 호텔을 지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정부여당이 2013년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 통과 당시 1만4000여개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지만 170여개밖에 안 늘었던 전례를 거론, "(당시) 일자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재벌기업에 특혜만 주었을 뿐"이라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경제실패와 위기는 분명 정부여당의 책임이나 경제살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우리 당은 정부의 안보, 경제실패의 대안을 계속 내놓겠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대안에 귀기울이고 박 대통령과 정부에게 할 말도 하는 집권여당다운 책임감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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