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최경환, 지난 1년 성적표는 C"

[the300]검찰·대법원 향해 "신공안 탄압 대책위 차원에서 적극 대응"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8.19/사진=뉴스1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최경환 경제 부총리의 지난 1년 성적표에 대해 "성적이 C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 부총리 답변을 보고 기재부 실력이 예전같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서 "전문가 의견도 비슷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법인세 문제에 대해 추호도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무시"라면서 "추경 앞두고 며칠간 논의하면서 법인세 조정에 관해 여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겠다고 한지 얼마나 지났나. 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총분채상환 비율 등 부동산 정체게 사활을 걸었다"면서 "가계 부채 위기로 효과가 실종된 정책 아닌가. 이번 예결위 전망이 답답하고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명숙 의원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상고심 판결을 앞둔 것과 관련해 "1차 사건과 마찬가지로 돈을 줬다는 사람도 받았다는 사람도 없는 재판"이라며 "이번 판결이 7년째 옭아맨 명예를 풀어주고 진상을 밝히는 판결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최근 검찰과 대법원, 법조 전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당 중진에 대해 사법적 침탈이 심각하다"면서 "야당 탕압 대책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신공안 탄압 대책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