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자체 작업 선언…"무작정 국회 기다릴 수 없어"

[the300]"획정 작업 지체 시 퇴행적 역사 반복"

1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남현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 마련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사무국에서 김대년 위원장과 위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이날 출범한 선거구획정위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왼쪽부터 강경태 신라대 교수, 김동욱 서울대 교수, 조성대 한신대 교수,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대년 위원장, 이준한 인천대 교수, 차정인 부산대 교수, 가상준 단국대 교수, 한표환 충남대 교수. 2015.7.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 국회가 의원 정수, 획정 기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무작정 국회 결정을 기다릴 수 없다"며 자체적인 획정 기준을 설정하고 획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조정돼 그 어느 때보다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당장 획정 기준이 결정되더라도 시일이 촉박하다. 획정 작업을 지체할 경우 과거의 퇴행적 역사가 반복되리라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앞서 선거구획정안을 법정시한인 10월 13일까지 제출하기 위해선 적어도 두 달 간의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날까지 의원 정수, 획정 기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제출할 것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위원회가 제시한 기한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획정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답보상태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진행경과를 볼 때 향후 결정시기를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획정 작업에 착수한 이유를 설명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어 "그 동안 선거구 획정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선거구가 확정되는 아픈 경험을 반복해 겪었다"며 "후보자에게는 정상적인 선거운동 기회를, 유권자에게는 후보자 검증의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선거를 왜곡시키고 질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위는 "국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회는 우리 위원회가 제시하는 획정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역대 선거구획정위와 달리 독립기관으로 수범적인 선례를 남겨야 할 소임을 부여받았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정기한인 10월 13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