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개혁의 한 축인 경영계 대표들과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에서 만나 의견을 나눴다. 이인제 특위 위원장은 노동시장개혁에 임하는 경영계의 비상한 각오를 주문했고, 경영계는 국제적 수준의 노동시장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제4차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경영계 간담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표들을 만나 "(노동시장개혁이) 노동계만 일방적으로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가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노동시장은 노동과 자본이 만나 관계를 맺는 시장으로 이제는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 정신이 충만한 공간으로 바꿔야 하고 그 첫 걸음이 노동시장개혁"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서 안 되면 개혁은 표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노동계 뿐 아니라 경영계와 정부 모두 고통과 희생을 분담하면서 개혁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야만 한다"며 "경영계에서도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유명한 경제학자 애덤스미스는 자유경제 시장주의자지만 누구보다 경제주체들의 도덕적·윤리적 긴장을 강조한 사람이었다"며 "경제주체들의 도덕적·윤리적 긴장이 넘치는, 그래서 생명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노동시장을 만들 때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얻고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노동시장개혁이 어느 한 쪽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한국 노동시장이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우리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기업들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연공서열적 임금체계, 과도한 임금 인상 등이 가급적 인력을 덜 쓰려는 구도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우리나라 기업 장기 근속자의 20~30년 임금수준이 신입사원의 3배다. 다른 나라들은 1.5배 내로 다 들어와 있다"며 "고령화 사회로 진출하고 있어 정년 연장이 필연적이지만 내부 조정이 없다보니 청년 고용 절벽이 향후 본격화 될 것이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도 "노동계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노사정위원회 합의 수준이 국제적 수준에 맞는 모델이 돼야 한다"며 "각국마다 환경이 다르지만 노동시장 선진화라는 명칭처럼 국제수준에 맞는 노사문제 타결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위원장은 "다른 나라보다 더 매력적인 노동시장이 돼야 국내외 자본이 투자를 하고 우리 기업이 활성화 돼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며 "고용절벽 앞에 절망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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