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노동계와 줄다리기하고 있는 정부가 한 발 물러난 안을 내놨다. 대통령 담화 관련 노동개혁 후속계획에서 일반해고 지침 관련 내용을 뺀 것인데 노동계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노동개혁 후속조치를 위한 5대 핵심과제 향후 추진계획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5대 핵심과제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 고용기회 확대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나누기 촉진 △비정규직 고용개선 및 원․하청간 격차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및 효율성 제고 △공정하고 유연한 능력중심 노동시장 정립 등을 꼽았다.
항목별로 세부추진과제도 공개했다.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부터 시행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도록 하는 식이다.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해서는 정규직 전환 유도를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실업급여 지급을 확대하는 등 기존에 발표됐던 내용을 모두 정리해 담았다.
하지만 노동계가 노사정대화 재개의 선결조건으로 꼽고 있는 2대 불가 항목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허용' 문제와 '일반해고 지침' 중 일반해고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취업규칙 역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모두발언에서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다만 해당 항목인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정립' 항목에서 "채용과 보상, 퇴직까지 기업의 인력운용을 현재의 연공·스펙·학력 중심에서 공정한 평가에 기초한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고 적었다.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분명하게 밝힌 것과 대조된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담은 것도 뺀 것도 아닌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그간 유지해온 수위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우선 노동계를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다. 노사정위 대화재개를 놓고 '밀당'이 한창인 상황에서 직접적인 양보는 노동계와 정부 양쪽 모두에게 어렵다. 노동계를 자극할만한 표현을 자제하면서 대화 참여 명분을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입장변화의 분위기는 이미 감지됐다. 대화 재개가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두 가지 이슈(일반해고·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지나치게 집중하다보니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12일 경장에서 "노동개혁을 연내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성사를 위해서는 대화 재개가 최우선이다.
하지만 키를 쥐고 있는 한국노총은 여전히 정부의 입장변화 없이는 대화 참여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조만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2일 총파업대회를 위해 소집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대화재개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높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날 후속조치계획에서 관련내용이 빠졌다는 것은 다른 내용들을 집중 부각시키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며 "주말 내 정부의 직접적인 철회 입장 표명이 없는 한 금주 중 한국노총 측의 별다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장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공공부문 개혁 후속계획도 논의했다. 노동시장 개혁 방안으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간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하지 않아 정상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등이 합쳐진 주 68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었다. 앞으로는 정상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만 더해진 주 52시간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안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최대 3점 가점과 임금 인상률 차등화 방안으로 이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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