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산물 금지조치에 대한 WTO 분쟁, 정부 대응력 부실"

[the300]입법조사처 "자체 보고서 만들고 日 현지 모니터링 해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의 방어력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산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입을 막을 길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2일 'WTO 일본산 수산물 분쟁 관련 SPS 규범 적용의 쟁점과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번 분쟁은 식품중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단시간 내에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위반 여부와 합치 여부를 밝히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SPS는 농
수산물 및 식품의 무역 시 적용되는 국제규범이다.

지난 2013년 9월 정부·여당은 일본산 수산물 금지조치를 위한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일본은 우리 정부의 잠정수입금지가 부당하다며 올 5월 WTO에 제소했다. 이번 WTO 제소는 우리 정부보다 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한 중국, 대만 등이 아닌 일본 주변국들 중 가장 최소의 조치를 취한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는 점, WTO 분쟁 사상 첫 방사능오염 관련 분쟁이란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증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보고서가 발표된 적이 없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의 불일치'를 방어하는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식품 방사능 검사 기능 위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한국 정부의 요청내용에 대해 2014년 9월 일본 정부가 답변한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번역한 자료만 공개하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식약처가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민간전문가위원회는 2차례의 일본 현장 방문조사, 15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으나 조사보고서, 회의 결과 등을 발표한 적이 없고 심지어 일본의 WTO 제소 등으로 잠정 활동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보고서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는 일본과 양자협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식약처, 해양수산부뿐 아니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SPS 규정이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임을 일관되게 설명할 논거자료를 마련하고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공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심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부 대응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 정부는 △회원국 간 분쟁을 조정해주는 사전해결기구(패널)를 설치해 WTO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고 △관련 부처의 제도 정비와 일본 현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학적 증거주의를 넘어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하자는 '카르타헤나 의정서'나 'EU 식품법' 등 국제적 흐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일본 후쿠시마현의 도쿄원전사고가 아직 진행 중임을 명심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통상분쟁을 넘어서는 가치인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의한 위해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안은 식약처가 주된 담당 부처인 만큼 이번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를 대상으로 집중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