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지뢰폭발사건을 계기로 대북용 'TV방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방부의 비무장지대 지뢰폭발사건 관련 현안 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확성기 방송효과는 작고 일부 북한 군인들만 듣는다"며 "확실한 징벌효과와 도발의지 분쇄를 위해 대북 TV방송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북한 주민들도 좋아하고 이미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퍼져 있어 싫어할 사람은 김정은 하나 밖에 없다"며 "북이 사과와 처벌요구를 들어줄 때 까지 북한 전역에 걸쳐 대북 TV방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다양한 심리전 방법이 있는데 TV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 의원은 이어 "중국 통해 TV가 대량으로 들어와 북한이 쓰는 팔(PAL)방식 여부와 상관없이 디지털 수신도 가능하다"며 "팔방식이 필요하다면 팔 방송국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뢰사고가 난 지역외에도 전 지역에 걸쳐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백 차관은 "안전문제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주로 국방부의 사전 대비 부족을 질타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윤 일병 사건과 이번 사건 등을 보면 DMZ에 보낸 이들이 왜 다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37조원의 국방예산을 쓰면서 북의 도발이 있으면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있어야 한다. 차라리 유실지뢰라면 낫겠다"고 국방부가 미리 지뢰를 탐지하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과 박지원 의원 등도 'CCTV설치' 등을 주문하며 사전예방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백 차관은 "24시간 작전지역이 아니다"고 말한 뒤 "목함지뢰가 탐지가 쉽지 않다"며 사전에 예방하기가 어려웠음을 설명했다.
안영호 국방부 합동조사단장도 "목함지뢰는 목제로 만들어져 기존 지뢰탐지기로 탐지가 어렵다"며 "탐지기의 민감도를 높게 조정해야 하는데 그러면 주변 금속물체에 탐지기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여러모로 탐지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방부의 사전 대비 부족에 대한 질타를 계속하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때린 놈이 있는데 맞고 왔다고 지금 혼내야 하겠냐"며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그 난리치고 연평도는 그렇게는 못하니까 자초한 일이라고 하더니"라며 야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백 차관에게 "북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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