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가짜개혁"

[the300] 단편적 노동 개혁 아닌 사회 전반 개혁 논의해야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8.11/사진=뉴스1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 개혁에 대해 "해고와 임금에 대한 노사자율에 개입하는 가짜 개혁"이라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대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장친화적 자본주의도 아니고, 기업과 재벌에 친화주의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행정부가 말하는 4대 개혁 중 노동개혁이 경제위기의 해법이 돼선 안된다"면서 "노동력 재생산, 교육과 경영 참여 같은 노동문제가 종합적으로 고려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경제위기고 위기 사회"라며 "위기라고 확진하되, 진단과 어긋난 처방과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을 내리는 것이 여당과 행정부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최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망하는 첫번째 악으로 철학 없는 정치를 꼽는다"며 "그렇다면 단편적인 노동개혁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할 때다. 지속가능한 새로운 발전모델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