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의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전국을 6개 권역별로 나누되 정당득표율을 비례대표 선출에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작 정의화 국회의장이 양당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등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자문위는 10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해, 개방형 경선제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 선거권 확대, 선거구획정제도 개선,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 재‧보궐선거 개선,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완화, 투표율 제고방안 등 선거제도와 관련된 8개 사항의 개혁방안을 정 의장에게 보고했다.
자문위가 제안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현재의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것으로 △지역주의 완화 △중앙당 중심의 정당정치 탈피 △농어촌 대표자의 국회 진입 용이 △지역정치의 경험을 갖춘 정치인들의 성장 가능성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전체 의원정수를 현행과 같은 300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하지만 지역구 246석에는 정당득표율이 반영되지 않아 비례성 제고에 한계가 있고, 지역주의 완화 효과도 연동형에 비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현재보다 더 불이익이 커진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 의장도 이날 보고를 받고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근원적인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면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양당제가 더욱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자문위는 아울러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소수의견도 병기했다. 연동형은 권역별로 확정된 총의석을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나누어 각 의석할당정당별로 의석(지역구+비례대표)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각 권역의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충분한 비례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자문위는 전체 의원정수를 390명(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이 밖에도 개방형 경선제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 등 여러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상향식 공천제도의 구체적 방식은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한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완전개방형 경선과 함께 △당원들만 참여할 수 있는 폐쇄형 경선 △당원과 ‘등록된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부분개방형 경선 등을 모든 정당에게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선거권 확대를 위해서 선거권 개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계 199개국 중 89%인 177개국이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OECD 국가들 가운데 선거권 개시 연령이 19세인 국가는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뿐이라는 점 등을 제안의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의 기준과 일정을 법률에 명시할 것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정당후보추천 시 여성 30% 이상 추천 의무화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여성후보 추천순위 의무조항(남녀교호순번제) 위반 시 후보등록무효 규정의 신설 △재‧보궐선거 1년 1회로 축소 △선거운동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의 전면적 개선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사전투표 기간 현행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이 외에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 석패율제 도입,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지만 국민정서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과제로 남기거나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번 선거제도개혁 자문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 결과보고서를 정개특위로 송부해 정치관계법률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자문위 의견과 의장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자문위 보고서가 그대로 정개특위로 송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자문위는 10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해, 개방형 경선제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 선거권 확대, 선거구획정제도 개선,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 재‧보궐선거 개선,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완화, 투표율 제고방안 등 선거제도와 관련된 8개 사항의 개혁방안을 정 의장에게 보고했다.
자문위가 제안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현재의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것으로 △지역주의 완화 △중앙당 중심의 정당정치 탈피 △농어촌 대표자의 국회 진입 용이 △지역정치의 경험을 갖춘 정치인들의 성장 가능성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전체 의원정수를 현행과 같은 300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하지만 지역구 246석에는 정당득표율이 반영되지 않아 비례성 제고에 한계가 있고, 지역주의 완화 효과도 연동형에 비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현재보다 더 불이익이 커진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 의장도 이날 보고를 받고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근원적인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면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양당제가 더욱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자문위는 아울러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소수의견도 병기했다. 연동형은 권역별로 확정된 총의석을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나누어 각 의석할당정당별로 의석(지역구+비례대표)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각 권역의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충분한 비례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자문위는 전체 의원정수를 390명(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이 밖에도 개방형 경선제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 등 여러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상향식 공천제도의 구체적 방식은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한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완전개방형 경선과 함께 △당원들만 참여할 수 있는 폐쇄형 경선 △당원과 ‘등록된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부분개방형 경선 등을 모든 정당에게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선거권 확대를 위해서 선거권 개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계 199개국 중 89%인 177개국이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OECD 국가들 가운데 선거권 개시 연령이 19세인 국가는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뿐이라는 점 등을 제안의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의 기준과 일정을 법률에 명시할 것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정당후보추천 시 여성 30% 이상 추천 의무화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여성후보 추천순위 의무조항(남녀교호순번제) 위반 시 후보등록무효 규정의 신설 △재‧보궐선거 1년 1회로 축소 △선거운동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의 전면적 개선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사전투표 기간 현행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이 외에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 석패율제 도입,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지만 국민정서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과제로 남기거나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번 선거제도개혁 자문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 결과보고서를 정개특위로 송부해 정치관계법률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자문위 의견과 의장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자문위 보고서가 그대로 정개특위로 송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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